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도시행 이력

• ‘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부)
• ‘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_설계의 안전성 검토,’16. 5. 19 시행)
• ‘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벌칙 조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