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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현장점검 절차

  • 건설공사 현장점검절차
    건설공사 현장점검은 점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치도시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피점검자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등을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절차는 점검계획 수립, 점검준비, 점검계획 통보, 점검업무 수행, 점검결과 이의제기, 점검결과 보고·처리, 점검결과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점검기관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피점검기관에 점검 3일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점검기관은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때 피점검기관은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점검일 이후 10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최종적으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사후 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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