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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통해 사고위험요인을 보완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시공자, 발주자 및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점검을 통해 무사고 준공을 유도합니다.
  • 관련근거
    •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icon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 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받아야 하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icon
      •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적용대상 :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ㆍ허가ㆍ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 부칙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icon
      •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6135호, 2018. 12. 31>